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여성친화도시를 바라며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천군 지역 발전에 대전환점이 될 수도권 연계 국가철도망 건설 목표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생거진천을 급부상시킨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지속가능한 진천군의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짧은 시간 동안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우리 군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막는 “유리천장”과 경력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OECD 29개 회원국 중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을 선두 순위로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으며, 한국은 최하위 29위를 기록, 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관리직 비율도 스웨덴의 경우 약 39.8%지만 한국은 약 10.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성차별이 가장 낮은 분야인 공무원 조직을 예로 살펴봐도,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5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의 비율이 14.3%로 급격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 사무관은 승진예정자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약 14.1%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서기관은 아직 한 명도 임명된 유례가 없어 유리천장 이론의 정확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서도 우리사회의 가정, 사회 또는 직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여성차별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해 조성되는 진천군 여성친화도시는 채용, 승진 또는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는 82년생 김지영 같은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부터 진천군 여성가족과에서는 2020년 말 지정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와 정책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업 공간, 도시환경 및 의사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진천군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 지역 주민과의 체계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한 진천, 양성이 조화로운 진천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깨고 보다 평등한 세상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계발에 꾸준한 노력과 도전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전정애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여성 친화적 도시로 진천군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성인지 전문가들의 결과분석에 따른 개선 방향 이행 등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차별 없는 정책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진천군의회 의원 김기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