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12월16일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해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충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투자유치 활동이 향후 공업용수 부족으로 기업유치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 공업용수가 2021년 15만톤, 2023년 29만2천톤, 2025년에 33만7천톤이 부족함에도 전국 2,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도내로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후 지속적인 공업용수가 부족할 경우 충북도는 기업유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과 수계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불균형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번 건의안은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임영은 의원(진천1 선거구)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민과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며“충주댐의 용수를 충북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대청댐의 용수를 진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전문)-
충북은 공업용수도 배정량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가 어려울 지경에 처했습니다. 2021년 15만톤, 2023년 29만2천톤, 그리고 2025년이면 33만7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충북은 공업용수 부족에 대해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전국 2,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두 댐의 저수량은 42.4억 톤으로 이는 수도권 용수 사용량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충주댐과 대청댐이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로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천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용수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 우리도의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수계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환경부는 댐 용수배분 등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35년 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행태는 현행 산업단지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도법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수량 산정방법만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현재 상황을 외면해 버린 것으로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환경부는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불균형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19년 12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